신체의 자유

1. 본문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인신의 자유라고도 불린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신체의 자유는 크게 신체 안전의 자유와 신체 활동의 자율로 나눌 수 있다.

### 내용

• 신체 안전의 자유: 외부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신체가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문, 불법 체포 및 감금, 부당한 신체적 제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신체 활동의 자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간섭 없이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역사적 기원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먼저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 중 하나이다. 전제주의 시대의 부당한 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 영국: 1215년 마그나 카르타, 1679년 인신보호령, 1689년 권리장전을 통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시작되었다.
• 미국: 1776년 버지니아 권리 선언을 거쳐, 미국 헌법 수정 조항에 반영되었다.
• 프랑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기본권으로 선언되었다.
• 세계: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 죄형법정주의: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 소급입법 금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을 받지 않는다.
• 연좌제 금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고문 금지 및 묵비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영장주의: 체포, 구속, 수색, 압수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제한

신체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국제법

세계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이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자유권 규약)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며, 고문,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을 금지한다.

### 기타

신체의 자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의료 행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로 볼 수 있다.